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을 위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만 나이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1.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 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공식] 올해 생일이 진지 않았다면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새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새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2. 질문)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답변) 변화 없음. '초. 중등교육볍'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함.
3. 질문)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답변)만 나이를 상요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 해주미녀,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3. 질문)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답변) 환갑(만 60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4. 질문)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답변) 변화 없음. 이미‘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5. 질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답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6. 질문) ‘연 나이’는 무엇인지?
답변)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7. 질문) 000 법에서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답변) 나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8. 질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만 나이로 다들 즐거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따지는 게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가지고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는 1~3 차이는 친구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조금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본인의 나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생이야 이렇게 물어 봤지만 몇년생 몇 월이야?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나이를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 나이를 알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겠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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